가계금융 ‘위험 시그널’ 곳곳서

부채상환능력 크게 저하 “심각한 수준”



가계부문에서의 대량부실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와 이에 동반한 각종 연체율의 급증,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대규모 가계파산 우려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새로운 금융거품(financial bubble)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구당 금융부채는 지난 97년말 1560만원에서 지난해말 2330만원으로 5년 동안 49.4% 증가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다. 우리은행의 경우 5월말 0.95%, 6월말 0.63%, 7월말 1.01 %, 그리고 8월에는 1.28%로 급증했다.

조흥은행도 8월말 1.10%로 6월말 0.72%보다 0.38%P(50%) 올랐고 하나은행은 0.75%에서 1.02%로 0.27%P(36%) 상승했다.

한미은행도 같은 기간 0.91%에서 1.18%로 0.27%P(29%),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 기준 연체율이 2%대 초반으로 6월의 1.7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외환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59%로 전달 대비의 0.91%에 비해 0.68%P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각 은행별로 연체관리부서 강화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연체관리팀을 4개팀에서 6개팀으로 보강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비율 하향 조정, 전결금리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연체율도 폭등세다. 금감원이 조사한 6월말 현재 10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7.9%로 전년말 대비 2.1%P가 상승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수는 231만명으로 전달 대비 5만여명이 증가했다.

저축은행들의 경우 다중 채무자들에게도 과다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가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계는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부채과다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가계파산 증가는 경제범죄 확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상반기중 개인들의 파산 신청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나 급증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438건으로 전년동기(308건)에 비해 130건이나 늘었다.

이 기간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모두 204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