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구제기구 설립 ‘지연’

“개별 이익보단 공익 차원 접근해야”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게 될 이른바 ‘신용불량자 구제기구(가칭)’가 금융기관별 이해가 상충돼 설립이 지연될 전망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다중채무 및 연체 등 고객의 신용상태가 판이하게 다르고 무엇보다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상태가 월등히 우량하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업이 진행중인 신용불량자 구제기구 설립이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권 대표로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에 마련된 테스크포스팀은 9월 중순까지는 실무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곧이어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기구를 설립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실무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은행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다중채무 고객이라도 대부분 주택, 부동산 등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후의 방편을 갖고 있어서 신용불량자 구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권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설립될 것으로 예정됐던 기구의 설립은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제2금융 한 관계자는 “개별 기관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중채무자가 당장에는 은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신용과 재정이 허약한 고객은 은행에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