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銀 정상화 작업 ‘숨고르기’

우리금융 기능재편 법적문제 비화 조짐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숫자 줄이기를 목표로 매진했던 정부의 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조흥은행의 DR발행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져 공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었고 우리금융과 경남, 광주은행의 기능재편과 관련된 힘겨루기는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금융계는 공자금 투입은행의 대표격인 조흥은행과 우리금융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IMF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작업의 문제점이 이제와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합병과 명퇴 등을 종용했고 통합 국민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가 탄생했고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됐다.

그리고 서울은행의 M&A 작업이 추진되는 등 국내 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은 일견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IMF 직후에는 은행이 경영과 자금, 그리고 조직 운용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구조조정의 키를 잡았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은행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여수신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독자경영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금융. 우리금융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빛, 옛 평화, 경남, 광주은행 등 퇴출의 대상이었던 은행을 하나의 울타리에 묶는데 성공했다. 금융기관의 퇴출을 방지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했고 대형화 논리에 충실했다.
하지만 출범 1년반이 지난 지금 우리금융은 옛 평화은행만을 우리은행에 통합시킨 것 외에 별반 성과가 없다. IT, 카드사,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지만 지주회사 설립의 근거인 은행의 통합작업은 진전이 없다.

이에 따라 차라리 2000년 당시에 은행을 퇴출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우리금융의 존립 목적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흥은행도 한때 공적자금 회수와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식됐으나 해외 DR발행이 연기됨에 따라 평가 절하되며 공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흥은행과 금융계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과 국제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DR발행이 연기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흥은행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외국 투자가들을 유인하기에는 매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조흥은행은 향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를 분사시키고 서울 등 일부 은행을 합병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어떤 것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자금 투입은행의 정부 지분율을 연말까지 크게 낮추고 금융 구조조정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차기 정부의 또 다른 짐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