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조기경보’인가 ‘영업간섭’인가

은행 “망하는 장사 하겠냐” 불만 고조



금감원과 재경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제동을 가하면서 은행들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도록 지도에 나섰고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영업 간섭이 극에 달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우려만큼 가계대출 증가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연체 등 부실률은 은행들이 먼저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와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려는 발상은 시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관련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지도에 나섰고, 이에 은행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매매시세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산출, 대출한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도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80~90%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일정 부분을 부분보증케 함으로서 손실을 일부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금 관리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요 은행의 담보대출 담당자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감독행정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대는 단순히 은행이 저금리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금고 등 제2금융권의 고객이 은행으로 이동되는 것일 뿐 시장과 고객이 갑자기 늘어난 결과는 아니다”라며 “IMF 이후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 급여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순증가분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담당자는 “대출 증가에 수반되는 부실증가는 해당 은행의 담당자들이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당국의 감독행정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