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8위로 추락, 북한은 최하위

올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세계 156개국 가운데 38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하락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최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발표한 `2002년 경제자유지수(IE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25점에서 2.50점으로 점수가 올라 아르헨티나, 라트비아와 함께 공동 3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29위에 랭크됐었다.

IEF는 무역정책과 정부의 개입, 외국인 투자, 암시장, 재정부담, 통화정책, 임금 및 물가, 재산권 보호, 금융, 규제 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1∼5점으로 구분 점수를 매긴뒤 이를 평균해 작성되고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통화정책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평점 1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정부개입과 정부재정부담 등 정부관련부문에서 3.5점으로 중간이하를 기록했으며 무역정책과 은행.금융부문, 규제, 암시장에서도 각각 평점 3점의 저조한 점수를 얻어 순위가 내려갔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와 임금 및 물가에서는 평점 2점을 받아 비교적 좋은평가를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재정부담에서 0.5점, 정부개입과 암시장부문에서 각각 1점씩 점수가 올라 평가가 나빠졌다.

헤리티지재단은 총평을 통해 한국은 지난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회복에 성공하면서 지난 99년과 지난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주춤하고 있으며 다시 개혁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임기후반 레임덕현상으로 인해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한데다 북한이 국내 정치.경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헤리티지재단은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자절차의 복잡함, 기업투명성 부족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무역정책에서 임금 및 물가에 이르기 까지 경제전반이 정부의 철저한 통 제를 받고 혹독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이 성행함으로써 10개분야 모두에서 최 하 점수인 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95년 IEF가 집계된 이래 계속 평점 5점을 받아왔으며 올해도 156개국 가운데 이라크와 함께 공동 155위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적은 국가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조사에서는 홍콩이 총점 1.35점을 기록, 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고수했으며 싱가포르(1.55점), 뉴질랜드(1.70점)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각각 1.80점으로 공동 4위에 랭크됐다.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지난해 114위에서 올해는 121위로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으며 대만도 지난해 20위에서 올해는 29위로 9계단 하락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