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조기집행…구조조정 가속

정부는 지난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그리고 금감원 등 정부산하 유관기관들은 3분기 경제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추경예산안 등 연내에 마무리 할 과제를 선정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지난 3일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을 최종 확정지었다.
먼저 정부는 연말 재정집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예산, 기금, 공기업등의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해 불용·이월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구조조정 마무리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미 테러사태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아있는 개별 현안을 신속히 마무리해 시장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말 자금시장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이를 위해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하여 만기도래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애로 개선 T/F 및 규제개혁위를 통해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문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확정, 12월중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