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CD공동망 개선 작업 ‘표류’

은행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등이 진행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 CD공동망 이용 제도 보완작업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은행들을 비롯한 한은, 금결원관계자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CD공동망 이용과 관련 업종별 수수료 차등화, 타업종 이용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땅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법의 제약, 은행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 CD공동망 이용 제도 보완책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은행 한은 금결원 등은 삼성카드의 CD공동망 무임승차 논란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공동망 이용 기준을 다시 만들기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논의를 벌여왔다. 논의 과정에서 증권 보험 카드 외국계은행 등 업종별 수수료 차등화, 비은행 금융기관의 CD공동망 이용 제한, 현행법 유지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이중 현실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대안은 아직 못찾고 있다. 업종별 수수료를 차등화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고 공동망 이용을 제한하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은행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국민 농협 등 이미 자체 보유 CD기와 공동망 거래가 많은 대형 은행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CD공동망 이용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공동망에서 탈퇴해 개별 공동망을 만들 수 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금결원은 은행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기관간에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도 보완에 관한 결론은 쉽사리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