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업집단 기준상향 추진 방침

민주당은 대기업 규제완화에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관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한 뒤 정부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공정거래위 발표안대로 자산규모 3조원이상으로 정할 경우 해당기업이 27개로, 기존의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대국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자산기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방침을 시사했다.

강 의장은 특히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서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0대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예컨대 한전의 민영화 발전설비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집단에 속한 소수의 기업뿐`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100-1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출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특히 순자산의 25% 이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욱 의장은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유로 대기업규제완화 정책이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사는 만큼 이런 규제완화정책은 당 정체성과 전혀 배치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선중심의 개혁파 모임인 바른정치모임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경제개혁 정책의 근간에 대한 변경`이라며 당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어 당내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