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GDP 1%규모 확대-조세감면 병행필요`

경기부양 규모를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늘리고 한시적인 조세감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22일 `테러사태 이후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시사점`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 외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산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GDP의 1%(1천억달러 안팎) 규모의 경기부양을 추진중`이라며 `우리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기조인 `제한적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경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GDP의 1%(4조7천억원) 수준으로 경기부양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1년 이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세감면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한시적인 조세감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조세환급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소비와 기업투자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경기부양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수년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수출보험기금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기업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를 바탕으로 추진중인 점을 감안, 우리도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