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 본격 착수

정부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차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에 대한 테러 참사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따라 우리 경제가 `3단계 비상계획` 가운데 3번째 단계의 대안을 써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3번째 예비대안은 정부가 미국 경제 1% 미만 성장, 세계 경제 1~2% 성장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경제조치이다.
이 대안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5조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3번째 예비대안의 핵심은 재정 적자를 당초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미국 테러사태를 감안해 이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추경 예산의 편성 외에 기존 예산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미국 테러사태가 장기화돼 우리 경제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기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테러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돼 경제 회복시기가 당초 전망한 4.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태 향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