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목표치 적정성 논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에 지난해말 미지급된 공적자금 잔여분이 9월중 전액 투입된다. 예보와 금감원은 현재 이들 은행에 대해 MOU이행사항 점검중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대부분의 경영정상화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미지급 공적자금을 전액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부에서는 경영정상화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목표가 갖춰야 할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어차피 투입될 공적자금이었다면 지난해말 은행들의 자금지원이 절실했을 때 일시에 전액을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지난해말 4조1307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9월중 한빛, 평화, 서울, 경남, 광주은행에 미지급된 총 2조8052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예보는 지난해말 2분기까지의 경영정상화 목표 이행 실적에 따라 미지급된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예보의 정책에 대해 금융계는 경영정상화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목표라는 것은 전력을 다해도 달성이 어려워야 하는데 상반기 결산 결과 대부분 은행들이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목표가 낮게 설정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계는 공적자금의 분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은 전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없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적시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공정자금이 투입됐더라면 현재의 경영성과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어차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작정이었다면 굳이 경영실적 점검에 따라 공적자금을 추가로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연말까지 현재의 경영실적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3분기 결산 결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초 계획대로 재제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정상화 목표가 낮았던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영업에 매진할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현재의 경영실적을 유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