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행정 비효율성 ‘여전’

재무부문에 중복·집중…“감독일원화 되레 후퇴”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상시감사와 감독항목 등이 크게 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감독을 위한 감독, 업무의 중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계는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은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금융당국에 이미 공식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다시 점검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예보로 감독업무가 일원화된 마당에 금감원과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것도 재무현황에 검사가 중복되는 것은 검사 업무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독일원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금감원은 한빛,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실태파악에 나섰다.

예보는 이번 검사는 공적자금 투입은행과의 MOU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2분기 경영실적이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목표와 재무검사는 서면검토가 가능하지만 실제 경영과 영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장에 나가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추는 등 일부 은행의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금융계는 예보와 금감위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점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결산 자료와 경영정상화 이행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3분기까지 실적 평가에 따라 경영진이 자리를 물러날 수도 있는 마당에 일시적으로 예보와 금감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경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산에 있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부실은폐 등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충당금 적립률의 경우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고 금감원에서도 사실상 사실확인이 끝난 사항”이라며 예보의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계는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 검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피감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며 금감원과 공동으로 점검중이지만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