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인다” 예보 “2002년까지 못 줄인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정부지분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관리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을 낮추고 민영화를 앞당기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지분율은 낮출 수 없다”며 정부의 발표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기관에 대한 예보와 정부의 정책이 엇갈리며 해당 금융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와 이를 위한 지분매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예보는 2002년까지는 정부의 지분율을 절대 낮출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은 IMF와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식시장이 활황 국면을 맞아 은행을 비롯한 금융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계의 기대는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조흥은행등이 추진중인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주가 상승과 이를 통한 정부지분 축소는 적어도 내년말까지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됐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예보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을 기만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MOU상에 ‘정부 지분이 51%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MOU가 종료되고 대주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명시한 것은 정책결정자가 IMF와의 양해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가 MOU 종료시점을 지분율 51%미만에서 1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로 바꾼 것은 지분율을 낮출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늦게나마 수정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였다는 시각도 팽배해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