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보험료율 인상 효과 ‘뚜렷’

업계, “보험료율 차등해야” 주장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징수실적이 크게 늘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6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총 보험료 지급금액을 넘어섰고 보험업계의 보험료 납부 규모도 총 2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보험료율이 0.05%에서 0.1%로 100% 인상된 이후 보험료 지급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6월까지 부보기관의 총 보험료 수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표 참조>

기관별로는 보험사가 2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2182억원, 신협이 394억원, 그리고 증권사가 218억원이다.
지난해 323억원이었던 금고의 보험료는 올해 12억원으로 급감, 경영부실에 따른 퇴출의 규모와 피해를 짐작케 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이제는 기관별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보험료 수납 대상을 축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예보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신이 많으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수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높고 은행이 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은행의 건실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칙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예보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하지만 기관별 차등 적용할 경우 자칫 금융기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기금규모로는 부보기관의 파산에 대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수준 보험금이 적립된 이후 차등적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預保 보험료 징수실적>

(단위:억원)

/ 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종금 / 금고 / 신협 / 합계

/ 2000.12 / 2,630 / 156 / 1781 / 233 / 323 / 281 / 5,404

/ 2001.6 / 2,182 / 218 / 2,324 / 116 / 12 / 394 / 5,246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