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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對정부 지원자금 회수 ‘차질’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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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1:09

정부, 러시아 차관 10억 달러 상환 재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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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대출금 회수도 불투명…재무구조 개선에 찬물



對러시아 차관, 예보 대출금등 은행들의 대정부 지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어서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91년 대러시아 관계개선차원에 지원된 1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차관회수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차관 공여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예정대로라면 2002년부터 상환일이 도래하지만 최근 정부가 원화대출로 차환한 후 1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예보 대출금의 경우도 예정대로 상환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차례 만기 연장(6개월), 오는 9월17일 만기에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은행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적자금마련등 이런 저런 용도로 정부에 지원한 자금 회수시기가 크게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91년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러시아 차관단을 구성,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었다. 이 자금은 99년 5월과 11월부터 상환토록 돼 있었으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등을 들어 상환시기를 늦췄고, 결국 차관은행단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해 7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02년부터 상환하기로 했었다. 이에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러시아차관 상환조건 변경을 위한 채무재조정 수정협정을 추진했으나 은행들의 거부로 무산됐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당초 상환 계획인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1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은행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차관공여은행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은행등 9개 은행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 10억달러, 상환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16억달러를 넘는 규모다. 차관단 은행이 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만, 일정대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또 다시 희박해지고 있는 것.

한편 예보가 지난 98년 이후 한빛은행 등 총 10개 은행에서 차입한 3조7786억원의 상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보는 7월과 8월 예보채를 발행해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와 관련 은행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시장과 금리가 불안정해 예보채 판매를 통한 현금상환이 현실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게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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