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지원 특혜 ‘논란’

당국, 건의 묵살…“예산부족운운 어불성설”



새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잡기위해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분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50억원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 지원자금을 13개 시중은행에만 지원하고 할부금융 보험사 신용금고등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 상품은 은행상품(정부지원 4.75%)과 금리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사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고스란히 고금리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교육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 서울은행등 13개 은행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연 금리 5.75%대 학자금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 학자금대출은 대학생 본인이 5.75% 이자을 부담하고 정부는 4.75% 이자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반면 2금융권은 정부지원 배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조달비용으로 훨씬 높은 금리의 학자금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전업계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사들이 중심이 돼 여전업계 학자금 대출상품에도 은행권과 같은 정부지원을 요청하며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예산상의 이유와 금리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만 해도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 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은행권이 4500억원밖에 소진하지 못했다. 예산상 부족을 이유로 꼽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난해 남은 금액중 일부분만이라도 2금융권에 분배했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지난 85년부터 은행권 학자금 대출상품에만 정부가 이자부담을 하고 있다. 할부금융사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은행권 배정액수도 적을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 투입된 학자금 대출 전산개발비용도 만만치 않아 2금융권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동안 국내 할부금융사가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준 학자금은 5000억원 규모. 수많은 학생들이 최고 20%에 가까운 고금리를 부담하며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은행권을 통한 학자금 대출은 올 정부예산 4550억원중 절반만 소진된 상태다. 올해 2금융권에서는 삼성캐피탈 롯데캐피탈 외환카드 삼성생명 신한생명 동부화재 금강상호신용금고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선보였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