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크 정책 不在가 아쉽다

외국 사이버금융기관 시장 잠식 우려



외국의 인터넷뱅크 설립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인터넷뱅크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아 외국 은행들에 의한 국내 사이버 금융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업무 보고시 인터넷뱅크 인가 및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에는 은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저 자본금,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등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 주식취득 금지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뱅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2~3개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나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 어느곳에서도 인터넷뱅크와 관련한 정책은 고사하고 기본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구성된 바 없다.

금감위에서는 지난해말 이후 사실상 인터넷뱅크 설립 지침에 관한 논의를 중단했으며 당분간은 인가기준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 재경부나 금감위 모두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 현재 외국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인터넷뱅크를 굳이 국내에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일본의 경우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도 대형 은행들이 합병을 거듭하는 금융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지난해 10월 ‘저팬넷뱅크’가 문을 연데 이어 얼마전에는 세계적인 가전업체 소니와 금융사들이 출자한 ‘소니뱅크’가 설립됐다.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5개 인터넷뱅크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저팬넷뱅크’는 일본 정부가 45년만에 처음으로 은행 설립 허가를 내준 경우다.

‘소니뱅크’가 설립됐을 때 일본 안팎에서는 1년만에 70%가량 증가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자수, 설립 6개월만에 29만 계좌를 유치한 ‘저팬넷뱅크’, 소니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이유로 들어 앞날을 밝게 예측했다.
금융결제원 공동망, 높은 인터넷 전용선 보급률, 1년간 5000%에 이르는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자수 증가율 등 국내의 온라인 환경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크 성공 가능성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외국의 인터넷뱅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지만 일반적으로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일반 오프라인 기업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영국의 에그뱅크는 지난해부터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뱅크의 수익성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1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 높은 금리와 편리한 서비스를 무기로 하는 인터넷뱅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은행들의 경쟁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터넷뱅크를 준비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었거나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인터넷뱅크를 준비하던 업체들마저 사라지면 적어도 2~3년간은 국내에 인터넷뱅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형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뱅크들이 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눈앞의 구조조정에만 급급하다 보면 몇 년안에 외국 사이버금융기관들에게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당할 수도 있다”며 “합병을 통해 은행 숫자를 줄이기 보다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은행들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