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남북협력기금 이용 꺼린다

“금리 조정등 필요”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교역에 따른 위험성이 큰데다 융자금리도 기존 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조4097억원이며, 이중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무상지원 4217억원, 유상지원 5927억원 등 총 1조144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상지원은 북한 무역은행을 통한 식량차관 1050억원, KEDO에 대한 대출 4872억원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99년 11월 일반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단 1건만이 시행됐으며, 현재 승인을 받은 건수도 2건 4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 자금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에서는 기업들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우선 금리 문제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자금의 융자금리는 담보, 무담보 상관없이 6%를 적용하고 있다. 99년 11월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리 10%보다 저렴한 금리를 책정한 것이지만, 현재는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6%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없다.

즉 남북 교역에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데 비해 이러한 금리로 남북협력기금을 융자받아 돈벌기 어려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금은 정책적인 특별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면 이용하기 쉬운 시중은행을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수출입은행은 금리조정을 건의했으나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기타 중소기업대출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당국은 담보와 무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차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금리차등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