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심사 착수

국회는 27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3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동의안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재경위는 진념(陳 稔) 재경장관으로부터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보고받고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입의 효율, 투명성 대책을 따지는 등 공적자금 동의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공적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간 연계 방침,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사회권 거부 등의 입장을 정함으로써 `30일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와 12월 9일 예산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