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결제시스템 표준案 마련 진통

한국은행 주도로 은행 금융결제원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 안(案) 마련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표준 결제시스템 마련 방안에서는 은행과 금결원이 모두 이마켓플레이스 접속(등록) 및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각 금융기관의 B2B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금결원은 지급결제중계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결원 중심의 거래 모델로는 이마켓플레이스 등 B2B전자상거래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이나 금결원 관계자들은 “확정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바람직한 거래 모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나온 계획안에 따르면 은행과 금결원 모두 이마켓플레이스 접속(등록) 및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워킹그룹 회의가 몇차례 거듭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결원은 지급결제중계만을 담당하고 금융기관이 이마켓플레이스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의 거래 흐름은 서비스 다양화나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결제를 국가 인프라로 정비한다는 목표아래 각 기업 금융기관 통신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터넷결제추진협의회(JIPPA)는 이마켓플레이스나 기업이 하나의 은행과 계약후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금결원 중심으로 B2B결제시스템을 만든다면 단기간에 결제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일시적으로 각 은행 IT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금융기관내 이마켓플레이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기관이 이마켓플레이스나 기업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결제, 리스크관리, 경영 및 회계 컨설팅 등으로 다양한데 ‘결제’중심으로 표준화된 구조에서는 은행들이 서비스 질 개선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잘못해서 표준 결제시스템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