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전자상거래 인프라 ‘표류’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은행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 시중 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은 국가 경제의 인프라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기관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산자부와 은행권이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 마련을 준비해왔으나 최근 한은이 소관 업무임을 내세워 따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 금융권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의 중요 추진 과제 중 하나가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 마련이었다. 4월에 열린 전자거래 정책협의회에서는 대책안에 따라 산자부, 재경부, 법무부, 은행, 이마켓플레이스와 B2B관련 민간 업체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이때 재경부는 결제시스템 초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세제 법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산자부는 은행 금결원 B2B업체들과 결제시스템 초안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다. 산자부는 이제 재경부 한은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내년에는 이를 상용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이 금융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산자부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 추진위원회’ 중 ‘금융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의 장(長)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에 따르면 B2B전자상거래 표준 결제시스템은 금융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의 2001년도 사업계획 중 하나였다. 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 및 세제 정비 등이 주요 업무가 되므로 당연히 한은이 주체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산자부 한은 은행권의 의견을 종합해 소관 업무대로 역할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장 난처한 곳은 금결원과 시중 은행들이다. 산자부와 한은이 의견을 절충해 단일화된 B2B결제시스템 마련에 합의를 본다면 다행이지만 두 기관이 각각 사업을 추진한다면 금결원과 은행들은 두 곳 모두에 참여해 중복투자와 역량 분산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전담 부처가 부재하는 가운데 국가 역점 사업인 ‘정보화’에 공을 세워보려는 기관간 이해가 엇갈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산자부 한은 재경부 금융기관 등 참여 주체가 모두 모여 절충안을 찾는게 무엇보다 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