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18일 재경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한은총재, 경제수석이 참석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최근의 증시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음.

최근의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경제장관들은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음.

특히, 예금부분보장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것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연내 완결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임을 강조했음.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대폭 확충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토대에서 이미 밝힌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했음.

우선 연기금에 이어 장기자산운용기관인 보험사에 대해 동일기업.동일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완화하는 등 주식투자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주가 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자사주 취득시 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세제상 자사주 취득의 유인을 부여하고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소각절차 개선 등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계열 발행 보증회사채의 원리금(1조원)을 지급하여 투신사의 자금력을 확충하고, 지난 14일 확정된 연.기금 주식투자전용펀드는 약관승인 등 절차를 마치고 24일부터 운용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나갈 것임.

경제장관들은 당면한 증시상황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장이 심리적 불안요인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중시하고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참석해 현대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및 경영전망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 바, 최근 증시침체로 자구계획 추진이 다소 차질이 있으나 추가 보완적인 자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현재 현대계열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며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인 경영수지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고했음.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