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 구조조정 관련 Q&A

정부는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미래지향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1단계 금융구조조정과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의 차이점은.
- 1단계 금융구조조정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됐다.

반면 2단계 구조조정은 잠재부실 정리 및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을 구축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상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문제 없는가.

- 5개사는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현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거나 틈새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독자생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영역의 확대, 합병·전환시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 및 점포수 확대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다.



▶은행 경평위의 중립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은.

- 금융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에 위촉,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전적인 책임하에 수행토록 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출범시기는.

- 한빛 등 6개 은행이 이달말까지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경평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 은행들은 빠르면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로서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개선 계획과는 별도로 모든 은행으로부터 고정이하 여신 감축계획을 9월중 제출토록 했으며, 10월중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대해 종합검진을 할 계획이다.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KAMCO가 확보하게 될 IBRD 구조조정 차관자금(10억달러 수준)과 국내외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는 방안,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 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대손상각제도 개선 등을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안 및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은.

-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것이며, 여타 34개 워크아웃기업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을 결정하게 된다.

항공사업 등 빅딜 대상기업중 정상화 지연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조속히 최종 처리방안 마련을 유도하며,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필요시 약정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방침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