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권력.정부개입 축소해야`< 패튼 EU 외무장관 >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패튼(Christopher F. Patten)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20일 한국의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며 재벌의 권력과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중국 반환 당시 홍콩 총독으로 지내기도 했던 패튼 장관은 이날 낮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민간전략연구소인 세종연구소가 마련한 2000년도 세종강좌에 연사로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서로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중 하나가 공적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6월 세계경제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경제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던진 경고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패튼 장관은 `한국의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고, 효과적 경쟁을 제공하는 환경이야말로 재벌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최상의 처방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부의 개입은 더 축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시아와 유럽의 경험은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경제 위기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혁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추진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한국은 좋은 보기`라고 덧붙였다.

패튼 장관은 이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WTO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무역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고 유럽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이득을 볼 것이며 역으로 중국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1세기 세계화를 지탱하는 이념은 자유무역, 개방시장, 민간소유, 재산권, 자본주의 등의 신념이라면서 시민권의 확장과 경제성장을 세계화의 혜택으로 들었다.

패튼 장관은 또한 정보혁명은 전체주의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고, 세계화는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오늘날 가장 빈곤한 국가는 세계화의 희생자가 아니라 폐쇄적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EU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의 일원이자 후원자로서 한반도 핵확산방지를 지지한다`면서 EU가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바로 ▲강화된 정치적 대화 ▲무역과 투자 관계 강화 ▲교육과 인적교류 협력 강화 등을 예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