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찬근 교수 ""은행-기업 짝지어 자본 증대, 추가부실 근절""

지난 5일 금융노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독일식 은행자본주의가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처방전이며,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방안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 이찬근 교수를 만나봤다.

Q 독일식 은행자본주의를 주장했는데 현재 논란인 은행구조조정과 어떻게 관련되나.

A 현재 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총 30조 가량의 부실처리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은행의 자본금을 키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실을 제거해야 한 다. 또한 은행부실이 대부분 기업부실을 떠안아 생긴 것이므로 은행에 기업을 짝지어 기업구조조정의 책임과 권한을 주면 추가부실 우려도 사라진다. 이 두가지 장점을 살리는 것이 독일은행자본주의의 핵심이다.
Q 짝지은 은행과 기업의 자금거래는.

A 은행은 대출주식교환(debt-equity swap) 기법을 사용해 그룹사가 보유한 타그룹사의 주식을 대출채권과 교환한다. 또는 증자를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신주와 맞교환할 수 있다. 이로써 그룹사간 상호지분보유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고 은행은 자본금을 키워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동시에 정부는 공적자금투입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다.

Q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A 상호지분보유로 자본금을 키운 은행과 기업들은 외국자본에 의한 소유지배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유니버설 뱅킹 추세에 따라 대출업무 외에도 채권인수 및 딜링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관할 기업의 외부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이 결과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요하는 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반대하나.
A 지주회사법 제정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신한은행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체질 약한 은행들을 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전혀 시너지가 없다. 또한 시기가 언제이던가 인원감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직원과 노조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부당하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은행부실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

Q 정부는 은행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합병이 절대적이라는데.

A 현재 우리 은행을 놓고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증권 등 겸업화를 하게 한다는데 부실을 털어내고 안정된 다음에 논의할 내용이다. 일부 건실한 우량은행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Q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
A 공적자금회수가 제일 큰 이유다. 재정부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묶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정책을 관철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주려는 과시효과도 있다. 정부는 조직슬림화에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Q IMF가 정부를 압박해 공적자금회수를 독촉한다는데.

A 15일까지 정부는 IMF에 구체적인 공적자금회수방안을 제출한다. IMF는 거시경제정책을 통제하며 대북경협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게 정부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 같다. 당장 정부의 고갈된 자금문제를 압박하면 대북경협에 독자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 송훈정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