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한도 상향 의미없다’

금융노조 파업을 계기로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예금 보장한도 확대와 관련, 당사자의 하나인 예금보험공사는 다각도로 이를 검토중이지만 기존의 2000만원 한도를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한도를 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노정 대타협을 계기로 예금보장 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수신별 고객구성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의 입장은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생각처럼 2000만원 한도 고수로 기울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장한도를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면 보호대상 고객이 1% 포인트 늘어나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도 보호받는 고객 증가는 2% 포인트 미만에 그쳐 한도 인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보장제도가 처음 검토된 9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은행의 수신별 고객 구성은 큰 차이가 없어 2000만원 이하 수신 고객이 96%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미은행과 하나은행등 일부 은행은 1억원 이상 거액 고객의 비중이 15% 내외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전체 금융권을 놓고 보면 여전히 2000만원 이하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는 것.

한편 예보 관계자들은 금융노조나 은행들의 주장과 달리 예금보장한도 상향이 고객 이탈 방지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한도 상향 조정 자체가 자칫 부실 금융기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소위 우량은행·우량금융기관으로 예금이동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같은 예보의 분석을 감안하면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금융노조나 일부 은행의 예금보장한도 상향 조정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시행에 앞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미 국제통화기금과도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는 등 보장한도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준식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