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무역협정 연내 발효 전망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서명절차를 끝내자 언제 발효될 것인가가 다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협정은 양측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현실적으로 베트남은 이미 국가정책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준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미국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회는 지금까지 베트남의 인권문제가 해결돼야만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에 대해 비준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연초 미국의회는 베트남의 일당독재를 규정하는 헌법 4조를 철폐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베트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미국의회는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아 미-베트남 무역협정을 다룰 시간도 촉박하다.

이같은 전후사정으로 볼때 이 협정에 대한 연내 의회통과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은 무역협정의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 이유는 이번 무역협정 과정에서 보여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베트남측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정상회담으로 바쁜중에도 백악관으로 돌아와 직접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고 `미-베트남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베트남에 대해 책임지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내겠다는 약속이며 의회에 대한 피할수 없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베트남이 막판까지 클린턴의 서명과 성명을 요구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 의회의 비준은 클린턴 행정부가 마지막 떠안은 숙제로 보인다.
클린턴의 11월 베트남 방문예정도 이 협정의 비준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11월초 선거에 이어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 클린턴은 정상회담이 끝난뒤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이전에 숙제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회에는 존 매케인 등 베트남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고 지난달 피터슨 주베트남 미국대사가 의회를 찾아 이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간곡히 설명한 것도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베트남은 10월의 정기국회에서 무역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베트남 무역협정은 연내에 발효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