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돼 올해 경제성장률은 8.5%에 머물고 내년엔 성장률이 5.9%로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의 경우 지속적인 원화가치 절상으로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수요증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89억5천만달러에 그치고 내년엔 45억9천만달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콜금리가 점차 상승할 전망이나 금융권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른 시장 불안감 확대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단기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만큼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금융기관 개입방식을 부실 금융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한 기존의 회생원칙에서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키겠다는 청산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재원자재가 상승, 임금상승 압력, 유동성의 단기부동화 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