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사 신규 인가 `고심`

신용평가사 신규 인가를 놓고 금감원과 기존사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S&P 증권거래소 한국감정원 신용정보회사 등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최근 신용평가사 진출 의사를 금감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가권을 쥔 금감원은 일단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진입을 제한할 명분이 약해 고심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P 증권거래소 한국감정원 신용정보회사들은 최근 국내 신용평가업 진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들은 금감원이 승인하면 곧바로 신평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추가인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기존사들의 입장과 신규 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3개사 이상이면 시장난립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하지만 기존 신평사 3개사가 독점에 따른 과다 수수료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기존 방침을 바꿀 지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사들은 신규업체 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신평사가 3개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며 “3개 이상으로 늘면 업체간 경쟁으로 신용등급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기존사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3월 신평사들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협의회는 기존 3개사 과점 체제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수료와 독과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상장사 협의회는 신용평가업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