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법 조기 제정될 듯

인터넷뱅킹, 증권 홈트레이딩(HTS) 등 전자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국내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자금융거래기본법(가칭)이 곧 제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오갑수(吳甲洙) 부원장보는 31일 `디지털화, 하이테크화 등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금융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보는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곧 시행될 예정이며 가칭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을 실무선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점 없이 홈트레이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증권사나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승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 부원장보는 `시장이 급변하는데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뒤쳐진다면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시급하게 필요성이 부각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이 빠른 시일내에 입법,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전문금융회사의 진입.퇴출기준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감독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