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저물가-저금리체제 최우선 목표`

정부는 당면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비춰 저물가-저금리 체제의 확고한 구축을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재경부를 방문한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재정긴축, 금융신축」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을 추가적으로 긴축하고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부실채권을 자기책임하에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이 생길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분담 원칙에 입각해 예금보험요율의 인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해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서리는 재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경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부처장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