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영업인력 ‘토사구팽’

정부 정책 잘못으로 은행 수익이 크게 악화돼 금융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종금사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대출한 4조4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 연간 300~4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 삼양종금 지원을 위해 11개 은행이 한아름종금에 대출한 5269억원의 상환도 불투명해 은행권은 손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환란에 직면,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종금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해준 자금 상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대출금 4조4330억원의 만기가 오는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일 예금보험공사와 회의를 열고, 대출금의 즉시 상환 또는 금리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은행권이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출금리가 콜금리에 0.5%를 더한 수준으로 적지않은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자금은 한국은행이 차입금 또는 RP등으로 지원해 왔으나 한은이 지난해 9월부터 RP지원을 중단, 순수한 은행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 프라임레이트가 9.5% 정도이고 예보 앞 대출금리가 5%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4%가량의 갭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은행 전체적으로 연간 1600~17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빛은행의 경우 종금사 대출금이 1조원을 넘고 조흥, 농협 등도 4000~5000억원을 지원해 은행들의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당시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대한, 나라종금은 지원받았던 자금을 예보에 상환했으나 예보는 은행들에 이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다른 곳으로 유용됐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대구, 삼양종금에 지원됐던 5269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대출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예보채 발행 대상에서 재외되는 등 상환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