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증권 판매 보관 겸업 ‘논란’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벤처.중소.여성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고 사후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벤처.중소기업, 여성기업이 독창성,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모은 돈을 비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주식회사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현행 상법 및 세법 체계가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상법.세법 체계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벤처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인들의 기부문화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현행 외환거래법이 벤처기업의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식의 무액면 발행 등 주식발행 체계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