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Ⅰ. 현재의 경기상황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미미

□ 99년 실물경제는 내수확대와 수출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10%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99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4.5%에서 점차 증가세가 확대되어 4/4분기에는 13.6%에 달한 것으로 보임

-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은 것은 88년(11.7%) 이후 처음

·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반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의한 소비 및 투자증가가 원인

□ 가파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0.8% 상승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

- 개인서비스 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원화절상, 대형할인점의 가격파괴 등 유통시장의 혁신으로 일반 공산품의 가격상승세가 둔화
◆정보기기, 자동차, 통신기기가 경기회복을 주도

□ 경기 회복이 몇몇 업종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체감경기가 지수경기보다 좋지 않은 상황

- 99년 3/4분기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3대분야가 전체 경제성장의 41.4%를 기여(제조업부문 성장의 65.7%)

·인터넷 기반 경영의 확산으로 컴퓨터 등 정보기기 수요는 98년 전년대비 1.7% 감소에서 99년 1월∼11월간 100.5% 증가
·통신기기는 95년 이후 이동전화 단말기, CDMA 등의 내수 및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어 40%대의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

·자동차는 IMF 영향으로 98년에 급격히 수요가 감소(-34.9%)한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가 다시 급증(52.4%)

◆주식시장 활황세

□ 주식시장은 저금리정책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98년의 침체에서 강세 장세로 전환

- 99년 초반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 7%대로 떨어지면서 시중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집중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587.57p에서 연말인 12월 28일 1,028.07p 기록

·시가총액도 99년말에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349.5조원, 코스닥 106.6조원 등 총 456.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규모를 초과

- 주식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외국인의 투자 확대와 간접투자상품이 주가급등의 요인으로 작용

·주식형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상승→주식형수익증권 증가→주가상승」의 선순환 발생

·대우사태와 투신권의 구조조정 우려로 800p로 하락했던 종합주가지수가 11월초 금융시장 안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급등세 지속

□ 특히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이 두드러짐

- 코스닥시장은 지난 5월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12월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으로 비약적인 성장세 지속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99년초 7조원에서 99년 12월 28일 106.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도 동 기간중 69.91p에서 256.14p로 급등

- 2000년 들어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시장은 향후 벤처산업의 자금원으로서 정착될 것인지, 아니면 버블로서 투기의 대상인지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

·최근 코스닥지수는 99년말에 비해 10% 이상 하락(2000년 1월 10일 현재 코스닥지수 231.08p)

Ⅱ. 200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우리 경제는 2000년 중에도 99년의 회복세가 이어져 6.5%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외환위기후 우리 경제를 둘러쌌던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소비, 투자 등 내수뿐 아니라 해외수요도 회복세

·추가적인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인 동남아경제도 정상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지속

·부채비율 축소, 워크아웃 등 기업투자를 억제하였던 요인이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증대와 실업률 하락으로 소비도 안정

□ 이같이 2000년에도 지표상의 경기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IMF 위기 이후 경제의 가변성이 크게 증가해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

-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과정에서 누적된 경제 현안들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제시된 당면 과제들은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서 대응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의 향후 진로가 좌우될 것임

-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들은 살려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

● 위협요인 : ▷미국경기의 경착륙, ▷금융불안, ▷소득분배 악화와 노사분규, ▷구조조정 지원으로 발생한 재정적자 해소문제, ▷경기상승에 따른 물가안정여부, ▷버블 가능성이 있는 머니게임 등

● 기회요인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무리없는 마무리 등

1. 미국경기의 경착륙

◆미국 주식시장 불안한 움직임

□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에 따라 상승행진을 지속하던 미국 주가가 2000년 들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임

- 92년 이래 99년까지 8년간 지속된 미국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주가는 3.6배 상승(다우존스 91년말 3,168.8p→ 99년말 11,497.1p)

- 올해 초 미연준의 큰 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큰폭으로 등락

·나스닥지수는 1월 4일 사상 최대치인 229.5p가 하락한 후 7일 155.5p 반등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다우존스지수도 1월 4일 11,000p가 붕괴)

□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는 미경기의 경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장기호황을 이끄는 한 축인 주식시장의 침체는 경기상승 국면의 마감으로 받아들여져 미국경기는 급속도로 둔화될 가능성

·지난 10년간 개인보유주식이 3.8배 증가하는 등 주식보유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확대를 견인

·주식시장의 침체는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급락과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경기급냉을 초래

◆미국경제가 불안할 경우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 지연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탈출과정에서 대미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로 미국 주식시장 침체가 바로 한국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

- 전체수출중 대미 수출비중이 97년 15.9%에서 99년에는 20%에 육박하는 등 대미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

- 또한 한국 증시와 미국증시간 동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증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외국인투자자금 유입: 98년 165억달러→ 99년 415억달러로 확대)

·외국인투자자금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주가의 움직임이 미국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지수등락률이 다우존스지수의 4.4배에 이름

□ 결국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는 한국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내수위축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

- 주식시장의 세계적인 동반화현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는 세계경제의 후퇴 및 한국의 수출감소를 초래

-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감소로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

·경제가 불안한 상태인 한국을 비롯한 위기국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로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임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99년말 740.5억달러로 자금이탈과 경기침체가 바로 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나 위기극복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임

2. 금융시장 불안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

□ 최근 실물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2000년 2월에 투신사의 대우채 관련 환매문제가 남아 있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회생여부가 불투명

·대우를 포함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이 불가피

- 투신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6월 이후에 예정되어 있으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성공여부가 불확실

-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환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체시장인 채권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외국으로 유출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확대

□ 금융시장 불안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경색과 금융부담을 가중시켜 자칫 금융 불안이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크게 벌어진 장단기 금리차에서 보듯이 현재의 금리수준은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형편

·장단기 금리차(회사채수익률-콜금리)가 99년 1/4분기 2.6%p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0년 1월 5일에는 그 차가 5.4%p로 2배이상 증가

◆금융구조조정의 미완성

□ 대우사태로 인해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해 구조조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대우사태의 여파로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더 하락할 여지

·이미 일반은행의 경우 작년의 대우사태 여파로 6월 이후 BIS비율이 1∼4%p 하락

- 투신사 구조조정과 대우채권 처리를 위한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반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자금 조달에 차질 예상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생존적 차원에서 추가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 금융겸업화 허용 등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기관 발생으로 금융불안 증대 우려

3. 구조조정과 New Business 창출

◆2000년 성장 주도산업의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

□ IMF 이후의 구조조정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이 퇴조하고 IT산업이 급성장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증시에서도 정보통신업이 주종을 이루는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이 99년초 7조원에서 99년 12월 28일 106.6조원 급증

□ 올해에도 반도체, 전자, 통신서비스 등의 IT산업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TFT-LCD 포함)부문은 투자확대 및 가격안정으로 큰폭의 경상이익 실현 예상

·삼성전자, 현대전자가 각각 2조원의 투자를 실시

- 컴퓨터, 통신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고속성장이 예상

·인터넷PC 판매 증가 및 윈도우 2000의 출시로 컴퓨터 매출 증가

·통신서비스는 요금인하 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나 시장성장 잠재력이 커서 고성장세가 지속

◆업종양극화로 산업구조의 불안정성 증대

□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급성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산업구조 재편과정으로 이해

- 21세기 경쟁력의 관건은 디지털기술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중심으로의 산업개편은 시대적 흐름

- 실제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인 벤처기업에서 정보통신부문에 약 60%가 집중

·99년 1~6월 7대 도시 신설법인 13,849곳 가운데서 정보·통신 관련업체는 922곳으로 전체의 6.7%나 차지

□ 반면 음식료품, 섬유, 화학, 기계 등의 전통 제조업의 퇴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25%에 불과하고 신규 유망 인력이 벤처나 정보통신으로 몰려 제조업 기피현상이 뚜렷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종사자는 97년 23.5%에서 최근 19.5%로 감소

□ 이러한 업종 양극화는 산업의 편중 및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위협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심화는 경기변동시 안정성 저해

·정보·통신 산업의 침체시 대량실업 및 경기하락의 충격을 흡수할 산업기반이 없을 경우 장기불황 및 산업공동화 우려

-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 재편은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어 정보·통신 산업자체의 시장창출이 어려움

·정보·통신산업 이외의 여타 산업기반을 해외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확대의 한계로 지속성장에 한계

- 양극화의 빠른 진전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조장

·최근 정보통신 관련기업 주가 급등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기존 제조업 회피 현상이 급격히 진행

·부의 편중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으로 정치적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사회불안 가중

4. 소득 불균형과 노사문제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증대하고 근로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빈곤층이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 중산층 없이 20%의 상류층과 80%의 저소득층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2080」이라는 신조어 등장

□ 최근 소득분배상태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이지만,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니계수가 99년 1/4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

-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던 실업률은 99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악화되었음

- 최근 실업률이 4%대로 하락했으나 다시 외환위기 이전인 2%대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정리해고제와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한 고용과 임금제도의 유연화로 인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는 악화

◆소득불균형으로 노사갈등 심화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갈등이 잠복되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과실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우려됨

- 실질임금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해 IMF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임금 근로자에게 경기회복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99년 10월까지 월평균 실질임금은 131.2만원으로 97년 동기의 133.1만원에 비해 1.4% 감소

-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와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해 임금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확대

□ 이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심화

-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안건의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

·특히 4월 총선과 맞물려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99년말 WTO의 시애틀 회담을 결렬시킨 비정부기구(NGO)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NGO들의 활동이 노동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세계의 NGO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을 이용해 서로 연대하여 노동운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 증대

5. 정부재정의 취약성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 누적

□ 재정수지는 97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어 98년에 GDP대비 -3.2%를 기록하고 99년에는 세수확대로 이보다 약간 개선된 -3.0%의 적자 추정

- 국가채무 또한 재정수지 악화를 반영하여 증가일로에 있으며, 99년말 94.2조원으로 GDP대비 19.4%로 전망

·중앙정부채무에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채무는 99년말 111.8조원으로 GDP대비 2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채무는 99년말 194.8조원으로 GDP대비 40.1%에 이를 전망

□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견실한 재정이 위기 이후의 적자재정편성을 가능케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임

-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도 향후 건전재정의 압박요인

사회복지 지출과 국채이자 부담 지속

□ 2000년 정부예산 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국채발행액)는 99년대비 4.7% 늘어난 92.7조원으로 억제

- 재정규모 증가율은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의지 반영

□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는 향후 정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증가예상, 특히 저소득층에게 규정된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

-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자는 정부부담이므로 향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99년말 기준으로 78.5조원이며 투신권 구조조정으로 2000년에도 추가소요 예상

·국채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이 연간 8조∼10조원로 재정규모의 10%에 달함

□ 일반정부채무는 OECD회원국 평균인 70.3%에 비해 현재까지 23.0%로 양호한 상태라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재정적자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축소하기가 어려우므로 누증되기 전에 미리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

□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되었으나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요구 등으로 정부의 초안이 크게 변질되어 입법화여부가 불투명

- 입법화는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입법취지는 살리는 운용의 묘가 필요

- 특히 건전재정은 국가신인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

6. 물가안정세 지속여부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불안 징후도 있음

□ 가파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9년 물가는 안정세 유지

- 원화절상, 대형할인점의 가격파괴 등 유통시장의 혁신으로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었고 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는 사상최저치인 0.8% 상승에 그침

□ 지금으로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40%를 넘는 설비투자 증가, 소비심리의 지속적 호전 등 물가불안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생활형편의 개선에 따라 소비지출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려는 경향

·소비지출계획CSI(한국은행)가 117로 3분기 연속 호전

임금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려

□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임금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임

- 명목임금은 상승했으나 99년 10월까지 월평균 실질임금은 131.2만원으로 97년 동기의 133.1만원에 비해 1.4% 감소

□ 세계경제 회복으로 원유,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예상

- 전체수입중 원자재수입 비중이 50%에 달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 가중

·올해 3월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합의 시한이 3개월간 연장될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유가는 25달러선을 유지할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올해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 총선에 따른 통화량 증가, 서비스상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

- 통화방출과 총선이후의 공공물가 상승 가능성 등 총선과 관련 인플레 기대심리 확대

- 99년 공공요금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2% 증가하여 90년대 평균상승률(7.1%)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올해 가격상승 압력 증가 예상

7. 버블과 머니게임

◆머니게임 양상 확산

□ 돈의 흐름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과 벤처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쫒는 머니게임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99년말 주식시가총액이 456조원(코스닥시장 포함)으로 급증했고 특히 위험성이 높은 코스닥시장 규모는 12배나 증가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350조원(98년말 대비 153.7% 증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06조원(98년말 대비 1,228% 증가)

·이로써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16% 수준에서 99년말에는 96% 수준까지 급팽창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벤처기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98년 5월 304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수가 99년 10월말 현재 4,515개로 급증

□ 반면에 「저위험-저수익」시장인 채권시장으로부터는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 발생

- 한때 300조원에 이르던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 잔고가 130조원 수준으로 급감

◆버블가능성 우려

□ 최근 주가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의 실적가치보다 검증되지 않은 미래가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버블화의 가능성 농후

-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산업간의 주가양극화현상이 심각해 주가상승 기조 취약

- 벤처기업 주식을 중심으로 투기적 투자현상이 확산

·벤처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로 벤처투자 열풍이 불고 있어 후유증 우려

·향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상당수 벤처기업의 도태 불가피

□ 미국 등 해외경기와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조기에 꺾일 경우 주식시장의 급냉과 벤처기업의 도산 등 거품해소에 따른 후유증 확산 우려

- 경기상승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경우 주가급락 가능성

- 이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인한 가계소득의 급감은 극심한 내수불안을 야기하는 등 경기의 악순화구조 초래

- 또한 기업의 채무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 가중

Ⅲ. 향후 정책방향

◆금리안정을 축으로 한 신축적 거시정책이 바람직

□ 예상보다 빠른 실물경기 회복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경기과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급격한 경기상승으로 인플레압력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경기안정기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

·KDI는 금년 3/4분기에 디플레이션 갭이 완전 해소된 것으로 추정(KDI 경제전망, 1999)

□ 그러나 경기과열을 나타내는 조짐은 보이지 않아 금리안정을 축으로 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가동률이 아직 낮아 총공급 확대여력이 있으며, 소비증가율 둔화가 총수요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현재의 가동률은 79%대로 경기정점기의 82%대에 비해 낮은 수준

·물가도 향후 상승우려가 있으나 아직은 1% 미만의 증가율(소비자물가 기준)에 불과

-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 실업률이 4%대로 높은 수준이고 고용구조도 악화되어 초과노동수요에 따른 임금상승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활한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통화정책기조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 큰 폭의 금리인상은 투신사의 부실을 확대하여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현재의 저금리체제를 유지

- 다만 현재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신축적인 단기금리정책 활용

◆환율정책은 변동폭 축소에, 재정정책은 소득불균형 해소에 초점

□ 자본유출입의 확대에 따라 특정 환율수준의 유지보다는 변동폭을 축소하는 환율정책이 바람직

- 2000년에도 경기상승과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절상추세가 지속될 전망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은 오히려 환율절상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큼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의 유출입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성이 가중

·실물경제가 건실한 가운데 환율의 저평가 유지는 미래 환율의 절상기대를 높여 해외자본의 유입에 따른 환율의 절상압력을 가중

·환율의 저평가정책은 결과적으로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는 결과 야기

□ 재정정책은 경기조절보다는 소득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

- 경기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

·세수확대로 인해 99년 재정적자는 10.4조원으로 GDP대비 3% 수준(목표치 4%)

- 2000년 재정정책은 건전재정기조의 조속한 회복과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주식시장 주변환경 개선 필요

□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주변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기업 정보의 신뢰성 개선

·기업경영과 회계자료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기관 육성 : 외국신용평가기관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 조성

-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주식거래 활성화를 도모

·금융의 증권화와 전자거래화 촉진 : 사이버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를 촉진하여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 활성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퇴출규정은 강화하되 진입은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고위험-고수익으로 거래소시장과 차별화함으로써 주식수요기반 확충)

-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관투자가 비중 제고

- 채권시장 육성

·외국자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대체시장인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축소효과

◆準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와 합리적인 퇴출제도의 마련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부실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

-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

·정부지분을 대체할 주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영화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 금융겸업화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태되는 금융기관들의 퇴출과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금융기관간 M&A 활성화 등으로 퇴출이 용이한 환경 조성

◆자생력과 글로벌경쟁에 대비한 벤처기업 육성

□ 벤처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벤처기업이 현재 붐을 이루고 있으나 향후 수차례 조정을 거칠 것이 예상됨

- 수익성에 기초하지 않고 막연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벤처산업은 조정이 불가피

- 국내시장 지향적 벤처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

□ 벤처기업들은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엔젤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

- 아직 벤처기업 관련 제도나 윤리가 확립되지 않아 소수의 좋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