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거래계좌추적 남용

국세청의 금융거래 계좌추적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국세청의 계좌추적건수가 96년 1천99건, 97년 1천221건, 98년 1천3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 현재 74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계좌추적 남용은 국민들의 금융거래 기피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나 해외재산의 국내유입억제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계좌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계좌추적을 할 뿐 아니라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세무공무원 동원요청을 받아 파견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무원 파견이 법적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