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 처벌 `솜방망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97∼98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사업주가 고발된 72건 가운데 45.8%인 33건이 무혐의 처리됐고 재판에 회부된 39건 가운데 2건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나머지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 39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4억6천100만원인데 비해 벌금 총액은 7.7%인 3천56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고발당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고발된 후 무혐의 처리되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체납된 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발된 사업장 가운데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횡령한 혐의가 입증돼야 유죄를 선고받는데 대부분의 사례는 사업부진으로 월급도 못주는 업체가 체납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