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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이화여대 교수 "IFRS17 실적 착시·낙관적 계리 가정 경계…보험사 단기 성과주의 벗어나야"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17 19:22

보험수익 인식 구조적 한계 지적…회계기준 재검토 필요
경험통계 반영·정보공시 확대…재무정보 신뢰성 제고 주문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가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은영 기자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가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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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손해율과 미래 예상손해율 간 괴리도 나타나면서 회계제도 개선과 계리 가정의 합리성 확보, 보수적인 자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자본관리의 방향’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험산업 변화의 출발점에는 IFRS17 회계제도 도입이 있었다”며 “IFRS17의 핵심은 보험서비스 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이를 장기 서비스 산업인 보험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FRS17 이익 조기 인식에 신계약 경쟁 심화…보수적 자본관리 강조

한승엽 교수는 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구조가 변화하면서 신계약 중심의 영업 경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먼저, IFRS17 도입으로 신계약의 보험수익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많이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험금과 사업비는 실제 현금흐름에 따라 장기간 발생하는 반면, CSM은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제공받는 데 따른 기대 효익을 기준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금과 사업비 지출 시점보다 회계상 이익이 앞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보험금과 사업비는 뒤로 갈수록 길게 늘어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가 보장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보험사의 이익이 조기에 많이 인식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IFRS17 전환 과정에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것도 기존 보유계약의 미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공정가치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했지만, 향후 인식할 CSM이 줄어들면서 미래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기존 보유계약은 미래 수익성이 낮아지고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당장의 재무적 영향은 작았지만, 신계약을 판매하면 초기에 이익이 많이 인식된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신계약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보험사의 단기 과열 경쟁과 성과주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17 사후이행검토(PIR)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엽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17 사후이행검토(PIR)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보험산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국제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전달해야 한다"라며 "보험사도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보수적인 자본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예상손해율 괴리 지적…상품 차별화·규제 개선 필요

한승엽 교수는 계리 가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손해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음에도 보험사들이 향후 손해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을 문제로 봤다.

그는 “실제손해율이 높아졌다면 미래 예상손해율에도 이러한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계리 가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통계를 반영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중립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도 중립적이어야 하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FRS17 도입을 전후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장기보장성보험에 집중하면서 유사 상품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 교수는 “생보사는 장기 투자 역량을 활용해 보험계약자의 투자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요양·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손보사도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보험 상품을 확대하는 등 각 업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일관성과 보험사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최근 계리 가정 관리 강화와 건전성 관련 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승엽 교수는 “아무리 맞는 제도라도 보험사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대응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계리가정 중립성이 확보된 후에도 보험사들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처리의 합리성이 개선되고 계리 가정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보험사들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차별화 경쟁을 펼쳐야 한다”라며 “이를 일관된 제도가 뒷받침한다면 보험산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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