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서울신보 관리 부실 지적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이효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4)이 가락시장 무단시설 방치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관리 실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 가락시장 무단시설 장기 방치…제재 기준 강화 요구

이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9년부터 가락시장 서1문 인근 카센터에 설치된 미신고·미계약 컨테이너의 존재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다는 민원이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민원에는 금전적 피해와 경찰 출동 주장, 도박 테이블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공사는 올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도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추가 조사나 후속 확인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 과거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불법 도박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시설사용 제한 기준도 문제 삼았다. 현행 임대차계약상 도박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3차 적발 시에도 시설사용 제한 기간이 5일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무단시설과 용도 외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중·저신용자 보증 실적 감소…위험관리 개선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보증 실적 감소와 보증사고 이력 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전용보증 실적은 2024년 295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5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 실적은 9개월 누적치다.
신속드림자금 전체 지원실적 764억원 중 전용보증을 통한 지원은 25억원으로 3.3%에 그쳤다. 전체 보증에서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9.1%에서 올해 9월 44.3%로 하락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추가 보증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고 이력이 있는 3948개 업체에 1419억원의 추가 보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사고 이력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자 발송과 지원제도 안내 등에 머물고 있다며, 추가 보증 이후 경영상태와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중점관리제도(Track2)의 대상 선별기준에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별도의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부실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보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효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