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 확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6 19:06

규정변경예고 거쳐 금융의 의결 예정…4월 시행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으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이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가 결정되고 있다.

수심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하였다.

수심위 운영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심위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해서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하였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국투자증권 6500억원 유상증자…자본확충 속도 한국투자증권이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나선다.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 보통주 신주 1.3만주 발행…한투지주 취득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일 이사회를 열고 6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보통주 1만3000주를 신주 발행한다.한국금융지주가 증자에 참여해서 전액 출자한다.자금 조달은 운영자금 목적이다.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2월 3일, 구주주 청약은 12월 21일, 납입일은 12월 23일이다. 전매제한 조치에 따라 발행 즉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된다.자기자본 14조원대 올라서는 한투한국금융지주는 주요사인 한국투자증권 2 "토큰증권, 다양한 상품 필요…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 정비해야"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장 안착을 위해 상품 평가와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기 토큰증권 상품은 발행 규모가 작은 반면 참여기관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큰화, 유동성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이점”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화 3 금투협-증권사 CEO 일본行…"자본시장 개혁·성장 전략 모색"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일본을 방문해 자본시장 개혁 및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핀다.WM 혁신·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증권사 CEO 11명과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 증권 GIS(Global Insight Seri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탐방은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과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증권산업의 수익 다변화와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단은 일본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정책·시장운영기관을 비롯, 글로벌 및 일본 주요 증권사와 신탁은행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일본 금융청에서는 신NISA(소액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