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빠지는 토큰증권 법제화…사업자 '정중동' 물밑 준비 [움트는 새 시장 토큰증권(STO) (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법제화 적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제자리걸음에서 나아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성에 힘을 싣는 등 여건이 긍정적이다. 증권사에게는 ‘새 먹거리’로, 투자자에게는 조각투자 상품 다각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편집자 주>

“수 차례 입법이 지연된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갖춰져야 합니다.”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제도화 이후를 대비해 꾸준히 물밑 준비를 이어왔다. 법제화가 확정되면, 그간 채비해 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수년 간 우여곡절 끝…토큰증권 입법 ‘마지막 기회’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미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화의 첫 발을 뗐다. 이후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 후 관련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는 재개된 상태다.

특히 2025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소위 순서 상 토큰증권 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비록 입법이 수 차례 지연됐지만,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토큰증권 제도화를 제시한 바 있어 입법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서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평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 역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도화 전에도 ‘착착’…인프라 구축은 90% 이상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시장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 ‘테스트베드(Test-bed)’ 플랫폼을 구축했다.
예탁원은 향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예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8개월 간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검증했다.

또한 코스콤은 토큰증권 도입 초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 개별 발행사나 유통사의 시스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까지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DB증권 등 6개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발행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부족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 중개업 인가를 신설했다. 이어 신탁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내시장으로 한국거래소(KRX)는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조성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완비돼 소규모 장외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동반 성장과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 새로운 시장 공략 ‘속도’

제도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이 자산 유동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신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과 연결돼 있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및 수탁 서비스로도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이판다파트너스 등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고, SK증권·LS증권과 함께 ‘프로젝트 펄스(Project Pulse)’를 운영 중이다. 2025년 6월에는 조각투자 플랫폼 연동도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하고, 2023년 9월 증권업계 최초로 STO 시범 발행을 완료했다.

KB증권은 2022년 토큰증권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3년에는 ‘ST 오너스’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신한·NH투자증권과 함께 3사 컨소시엄도 운영 중이다.

하나증권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루센트블록 등 조각투자사와 계좌 연동을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5년 7월 전략기획담당 산하에 신사업 담당 전략기획팀을 신설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안타증권은 STO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초자산 확보 및 플랫폼 도입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부터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SK증권은 전략기획부와 IT인프라본부가 함께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 펄스’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일 PwC 경영연구원은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 시장 전망' 리포트(2024년 6월)에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법제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