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메뉴
WEALTH
검색
닫기
닫기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22대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6 21:48

프린트 글자크기 작게 글자크기 크게 스크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與 반대 입장…본회의만 남아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정선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전체보기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주총·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역점…'신뢰 인프라' 굳건” 기관 '삼성전자우'·외인 '삼성전자'·개인 '삼성전기' 1위 [주간 코스피 순매수- 2026년 8월18일~8월21일] [속보]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연 3.00%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황성엽 금투협회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앞장…혁신과 성장 위해 최선" [자본연 29주년 컨퍼런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금투업계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금융 실천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먼저 황 회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금투업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본격적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그는 "혁신 기업과 전략 산업에 장기 성장 자원을 2 “돈은 어디로 흘러야 하나”…한국 자본시장 CEO의 다섯 가지 고민 한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금융사 경영진의 고민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주식시장과 금리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배분할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지, 커지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변화하는 금융 인프라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동시에 경영 테이블에 올라왔다.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던 자금의 일부를 혁신기업과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는 자본시장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새로운 조달 수단이 확대되면서 성장 기회가 커지는 만큼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3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9부 능선 넘어…증선위 통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진출 9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에서 인가 확정 시, 국내 9호 사업자가 된다.'마지막 주자'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초읽기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메리츠증권의 인가안은 지난 4월 증선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제외된 바 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 영업점 운영 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등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사 및 검사 경과 등에 따라 메리츠증권

증권 많이 본 기사

[THE COMPASS] ‘자사주 매입·소각’ 셀트리온, 시장 반응 ‘미지근’…합병 무게 여전 [머니무브 2026]"해외 부동산에서 AI·정책까지… 한국금융투자포럼 7년, 시장을 읽는 눈은 어떻게 진화했나" [머니무브 2026] 이승우 “美 장기금리 5% 넘어서면 한국 증시, ‘AI 투자비용’까지 봐야” 美 연준, 기준금리 3.75~4%로 인상…워시 "인플레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 [THE COMPASS] 제주항공, ‘실질’ 부채비율 1805%...40년 임대료 선납 부담 '연속 금리인상' 8월 금통위원 "성장세 시기에 선제적으로 물가 대응"

오늘의 뉴스

[KFT 모닝 브리프] 2026.09.18 — 오늘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뉴스 이호성號 하나은행, ‘HanAXpert’로 맞춤인재 육성…AI 역량 '방점' [은행원의 진화] 광진구 '한화꿈에그린' 26평, 6.1억 떨어진 11.8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 이은미號 토스뱅크, '고객 지출 성격' 초점...'Day'로 관리비·통신·보험 묶었다 [인뱅 PLCC 재편] 국민은행장 선임, 지주 ‘선택’→은행 ‘검증’···행추위 자주성 ‘과제’ [금융권 승계 구조 점검-KB금융②]
[머니무브 2026] 이승우 “美 장기금리 5% 넘어서면 한국 증시, ‘AI 투자비용’까지 봐야”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종합 BEST CLICK

Auto&Tech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더보기
더보기

FT도서

더보기

애드버토리얼

AD
한국금융신문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층 한국금융신문사 ㅣ 사업자번호 : 202-81-39551
제호: 한국금융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대표번호 : 02)773-6300
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다06555 ㅣ 신문사업 등록일자: 1992년 1월 29일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발행일자: 1992년 3월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960 ㅣ 인터넷신문 등록·발행: 2015년 11월 3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수희 실장
FNTIMES.COM의 모든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한국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