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주택가격 상승 기대 전제한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가계대출 고공행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장들을 만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 제약이 없도록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 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씨티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 농협은행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SC제일은행은 부행장이 대참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제외이다.

이 원장은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짚었다. GDP(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말 IIF 기준 한국이 100.5%다.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이 원장은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 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