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가동..."맞춤 채무조정 검토"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한데 모여 서민·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TF에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소득 감소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폐업자수는 9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3~4차례 더 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이어 세 가지 방향의 서민·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과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