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부정적 영향 더 커져…유예는 비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현재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며,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제시했다.

또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시사했다.

본인의 거취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그는 "다른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가 수년 전 설계 때에는 합리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채권투자 발달이나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이 원장은 "금투세 유예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대비 현재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 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명분들이 해소됐는 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기술이 충분한 지, 필요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 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통령실 법률수석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며 "다른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