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 약속…강훈식 "금융당국·복지부 제도 미비점 개선해야"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5월 18일 고객에 ‘발달지연 아동 치료 실손보험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알림톡을 전송했다. 의료법상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대해상의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에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은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가 폭넓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해상이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민간치료사 중에는 국가자격자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도 배치돼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으로 관리 중이기도 하다.

또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눈 현대해상의 기준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26일 강 의원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대해상과 좌담회를 열고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대표는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대해상의 약속에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서 이성재 대표는 제외됐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아이들이 발달지연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실손보험의 관점이 아니라 발달 지연을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라며 “발달지연 아동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이 자리를 보험사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해상이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실손보험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복지부에서도 금감원에서도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무위 논리로 보면, 실손보험에 대한 입장이 된다. 복지부로 가면 발달지연에 대한 입장이 된다”라며 “다행히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사장이 방문해 약속했다. 금감원장께서 지켜보고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나 금감원, 금융위에서 관련 논의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잘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