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윤창현·최승재·강병원 의원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최승재·강병원 의원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했따.

금융소비자연맹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도에 국회에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발의한 의안은 대표발의 건 포함 총 178건이다. 이중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반영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시급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지분투자, 은행의 대출 의존성을 벗어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국민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는 등 금융시장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대위기를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차원에서 3자 상생의 소비생활로 ’전국민 알(R)짜 소비생활 실천대회’를 주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향상에도 늘 앞장 서 왔다.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포함 발의한 법률안은 총 120건이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여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놓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의원상도 수상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81일 간의 국회 천막농성 등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합리적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함을 인정 받아 국정감사에서 ’2022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포함 발의한 법률안은 총 137건이다. 이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해 특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하였고,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 세계적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전력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보이스 피싱 등 서민 대상 금융 범죄의 근절, 불법 사금융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분증 사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뱅킹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 방지 시스템 도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오직 매수 일색 의견으로 개미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증권사 리포트 문제 개선을 위한 매도 비중 의무화 문제를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 왔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 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018년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2019년도에는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작년에는 윤관석 의원, 노웅래 의원, 유의동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오후 6시에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21주년 기념 행사장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