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잘못된 신호 줄 규제완화·과열된 공급 없을 것”…부동산정책 ‘신중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새 정부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경계하는 ‘신중론’을 펼쳤다.

원희룡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양적으로 폭탄을 넣거나 시장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검토 ▲임대차3법 재검토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각종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대선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지 불과 11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반포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분들도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이 들어서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있는 매물도 회수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본다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송파구 소재 C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4년을 견뎠는데 1년 더 못 기다리겠냐는 집주인 분들이 많으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세금 부담이 줄면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이 35층 룰 폐지 등을 실현시킨다면 이 근처 집값이 그야말로 억 단위로 뛰지 않겠나. 한강변에 집 가진 사람만 노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역시 이 점을 의식하며 규제완화에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부터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했다면 지금쯤 효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급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장이 길어진 감이 있다”며,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장기적 공급 방법까지 막는 것은 효율적인 길이 아니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차기 정부가 고민할 부분은 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누르고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새 물량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