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FMA "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해 규제투명성·예측가능성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규제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언을 제시했다.

전 세계 160개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ASIFMA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SIFMA는 우선 한국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과제로 입법, 집행, 제재 과정 전반에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시장 제도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완화를 통한 인력 유연성 확보도 꼽았다.

ASIFMA는 "한국 감독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는 제재하되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당한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최근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대표적인 규제 불투명의 사례로 꼽았다. ASIFMA는 "소위 부적절한 주문을 제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480억원의 과징금이 시장조성자들에 부과됐지만 과징금 부과 예고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규정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시장조성활동 중단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조성 행위는 다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거래 활동으로,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규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ASIFMA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한다면 MSCI의 한국 선진시장 지위 격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제도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SFIMA는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국제질서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건설적인 권고안을 제언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협력해 최근 시장 상황들을 업데이트한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