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채금리 안정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소상공인 대출 연장 여부 내달 결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고채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 등은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3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4자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의 여건 하에서 국채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채금리는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동 인식을 했다.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policy mix)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함께했다.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2억원 →1억원 초과 차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2022년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3월)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여부도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하여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도 힘을 싣는다.

정부 공급망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 대(對)러 금융제재, 수출규제 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 대비가 강조됐다.

올해 3월 종료예정인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국내물가안정+경제 리스크(risk)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예측 가능한 리스크 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특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