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 반드시 이룬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46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과 중장기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 앞으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와 함께 통합임대주택 공급, 중형평형 확대, 수요맞춤형 공급 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지난 28일 동남권 철도사업 개통식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초광역협력은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장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돼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인재,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원, 전북, 제주 등의 강소권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혁신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기요인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꼽았다. 그는 “산업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점검 인력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교통안전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아쉬움이 남는 분야도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점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2년은 정부의 전환기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업무에 묵묵히 매진하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소임을 다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국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에서 소개한 원룸 6개를 무상임대한 고양시 주민의 사례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3년 뒤 자립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10년간 30가구가 넘는 분들의 자립을 성공시킨 이러한 사례를 보면 국민들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지속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치열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다지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혁신방안’을 만들어 착실히 이행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마련과 도로·철도·공항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청년들은 사회 첫발을 내디딜 시기에 시대적 위기까지 맞아 상실감이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이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코로나19 대응 등과 같은 현안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은 우리 생활의 기본 터전으로서 주거 안정은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히 그간의 공급확대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의 거시경제 변화가 더해져 주택가격·구매심리·거래량 등 대부분의 시장지표가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올해 46만 호 수준의 주택공급과 중장기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 앞으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를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와 함께 통합임대주택 공급, 중형평형 확대, 수요 맞춤형 공급 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동남권 철도사업 개통식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초광역협력은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장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돼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인재,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 전북, 제주 등의 강소권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한 혁신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항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도출되고 꽃을 피웁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위기 요인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산업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점검 인력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저희의 존재 목적과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내부혁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내부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전환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업무에 묵묵히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업계 종사자분들과 최근 폭증한 업무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물류 업계 종사자분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발이 되고 있는 교통업계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 추진해온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긴다는 시경(詩經)의 '반구십리(半九十里)'의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소임을 다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민첩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신중함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